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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

날짜 : 2013-11-28 조회 : 4,290

[A2200]

※ 작성요령

1. 신청인․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

2. 소송대리인․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․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

3.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(수입인지로 납부). 다만,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․소송대리인․변호인(사무원 포함)․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․복사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

4.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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